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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0-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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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단체방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자신과 회동한 후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찬을 했다고 한 줄 짤막하게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과의 회동에선 한발도 양보하지 않더니 곧바로 친윤석열(친윤)계 추 원내대표와 만난 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홀대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회동 이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진이 함께한 만찬에 추 원내대표를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결과에 실망한 한 대표가 회동 후 직접 국회에 와서 설명하려던 계획을 바꿔 박정하 비서실장에게 브리핑을 맡기고 귀가한 상황이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의도에서 국회의원들과 만찬을 했다. 그 이후에 (대통령실 측에서) 연락이 있어서 여러 분 함께하고 있는 자리에 제가 잠시 갔던 것”이라며 “그런 경우는 통상...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첨단기술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유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기재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이직 알선 브로커(헤드헌터)들의 기술 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적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해킹·랜섬웨어 등 전자적 침입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침해 유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한국 기업을 자회사로 둔 외국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재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도 보완한다. 현재는 한국 자회사가 외국 모회사에 불법 취득한 타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해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누설도 처벌하도록 보완한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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