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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0-2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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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화재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첫 재판이 16분 만에 끝났다. 박 대표 측의 입장 표명 없이 끝난 재판에 유족 측은 “도의적 책임이라도 느끼고 사과했어야 한다”고 했다.2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검찰과 합의한 바에 따르면 열람실 사정으로 10월 30일부터 증거기록 등사가 가능하다고 하다”면서 증거기록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약 3만5000쪽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박순관 대표 등 8명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통상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인정 또는 부인)과 검찰의 증거기록을 재판부가 채택해도 될지 동의 여부를 밝힌다. 이후 증인신문 등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이날 박 대표의 변호인 측이 밝힌 것은 지난달 24일 기소된 이후 ...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4개월여간의 논의 끝에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민간 대비 51% 수준으로 합의했다. 공무원 노조도 정해진 시간 한도 내에서 월급을 받는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된다.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공무원 노조 설립 최소 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8개 구간(민간은 10개 구간)으로 나뉜다. 가장 많은 교섭단위가 존재하는 ‘조합원 300~699명’과 ‘700~1299명’의 경우 각각 연간 최대 2000시간과 4000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된다. 근무시간을 면제받는 노조 전임자를 1~2명 둘 수 있는 셈이다.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조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
국민의힘 친한동훈계가 다음주 초로 예상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를 앞두고 한 대표가 제시한 3대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통령실을 향해 한 대표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김건희 특검법 관련 이탈표를 막기 어려울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불기소 결정 후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18일 MBC 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 이탈표가 지난번 네 표보다 더 나올 수 있냐는 질문에 “어제 한동훈 대표가 세 가지 요구사항을 공표하지 않았냐”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 같다”고 했다.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쇄신,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 관련 의혹 규명 절차에 적극 협조 등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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