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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수술 후 급성 감염 진단을 받았더라도 병원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수술 전후 의사가 취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과실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봤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패소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년 3월 A씨는 허리와 왼쪽 다리 통증으로 B병원에 방문했다. A씨는 B병원 의사 C씨로부터 ‘추간판(디스크) 돌출 재발’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그런데 약 2주 뒤 고열에 시달렸고 혈액검사 결과 감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다 대학병원으로 옮긴 뒤 감염을 확진받고 재수술을 받았다.A씨는 “B병원 수술 뒤 다른 사정 없이 2주 후 수술 부위에 감염증상이 발생했다”며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병원 측 과실로 증상이 생겼다고...
서울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이 올해 열린 네 차례 전국대회에서 모두 무패 우승을 거뒀다.서대문구는 구청 여자농구단이 지난 17일 경남 사천시 삼천포체육관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전 농구 여자 일반부 결승에서 김천시청을 55-38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고 21일 전했다.서대문구는 서울 대표로 참가한 이 대회에서 부전승으로 8강에 오른 뒤 14일 8강전에서 광주 대표 광주대를 60-37로, 16일 준결승에서 경남 대표 사천시청을 57-39로 각각 이긴 뒤 결승에서 경북 대표 김천시청까지 꺾었다.서대문구는 지난 4월 경북 김천시와 6월 강원 태백시에서 각각 열린 2024 전국실업농구연맹전과 지난 8월 전남 영광군에서 열린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을 포함해 4개 전국대회를 모두 석권했다. 4개 대회에서 12경기를 치르는 동안 한 번도 지지 않았다.서대문구는 “전 대회 무패 우승이 순탄하게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4월 전국실업농구연맹전에서 김천시청에게 한 때 11점차까지 뒤지...
용혜인 의원 전남도 국정감사서 지적수명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 한빛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는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에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4개 군에 전달한 ‘외부전문가 검토보고서’의 일부 내용도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1일 전남도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빛원전 방사선 영향권에 있는 지자체에 주민 의견수렴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한국수력원자력은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에 대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빛원전 1호기는 2025년 말, 2호기는 2026년 9월 40년의 법정 수명에 도달한다.한수원은 한빛원전 1·2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해 지난해 10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원전 반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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