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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더불어민주당이 11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은 물론 장외 규탄집회까지 준비 중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따른 ‘이재명 방탄’ 프레임은 고심거리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국정농단과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고, 국민들도 임계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라며 “11월부터는 특검법 등을 통해 김건희 국정농단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김건희 특검법의 입법을 위해 최대한 당력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다음달 2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리는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공세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을 바탕으로 비판 여론을 끌어올리고,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위한 여론의 동력을 얻으려는 것으로 분석...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28일 국회의원이 기소되거나 구속됐을 때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운영위 야당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소위는 이날 45개에 이르는 법률안과 규칙개정안을 두고 대체토론 등을 벌인 뒤 법률안 6건과 규칙개정안 1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의 표결 방침에 반발하며 퇴장해 안건 처리는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소위는 이날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박 원내수석은 “현행법은 11월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다음 날부터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도록 돼 있으나, 이러한 제도 때문에 자동부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이 한 번도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이에...
압수수색 절차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참여한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19년 5월 자신의 주거지 안방 금고에 대마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의 20대 딸의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금고 속 대마를 발견하고 A씨를 기소했다.재판에서는 이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쟁점이 됐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A씨 딸만 참여했다. 1·2심은 A씨 딸을 ‘주거주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주거주나 이에 준하는 사람, 이웃,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대법원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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