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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9일로 만 2년이다. 대통령실이 지척인 서울 도심에서 핼러윈을 즐기러 나온 시민 159명이 숨지고, 195명이 다친 이 사고는 세월호 참사에 이어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국 사회에 다시 던졌다. 참사 발생 후 두 해가 지났지만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유가족은 거리의 투사가 됐다. 아들·딸·형제·자매를 잃은 이들이 조롱과 혐오를 견뎌가며 싸워야 하는 국가는 대체 어떤 국가인가. 이태원 참사가 던지는 물음의 답은 지금도 미완이다.이태원 참사는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었다. 국가는 재난 예방에도, 응급구호에도 무능했다. 대통령실·행정안전부·경찰·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이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159명의 목숨이 스러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참사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을 위무하고, 원인과 재발방지책을 찾고, 합당한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그럴 때 참사는 국민 통합과 안전사회의...
대통령실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육성이 공개되자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부터는 명씨와 관계를 끊었다던 대통령실의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거짓 해명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2년 6·1 보궐선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와 윤상현 공관위원장이었다”면서 “윤석열 (당시)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과 명씨가 2022년 5월 9일 통화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다만 “윤 당선인과 명태균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씨가 김영선 후보의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이어 “당시 당은...
검찰이 2년전 카카오 ‘먹통 사태’를 유발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과 관련해 해당 건물을 관리한 법인과 직원들을 약식기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박순애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당시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A씨 등 4명과 법인 1곳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동화재 탐지설비 경보 등이 오류로 작동하면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화재 발생이 수신된 경우 소방시설 연동장치를 정지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2022년 10월 15일에는 카카오 등의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C&C 판교캠퍼스 A동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불이 났다.이로 인해 서버 서비스 전원이 차단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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